의안번호: 220739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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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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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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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9-27
220739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3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