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방미통위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6월... 어린이· 보도 ·시사· 논평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으로 허용 장르를 넓힌다. 크기 제한은 4분의 1 이하에서...
10월부터 방송광고 총량 17%→20%… 30분 방송에도 중간광고 허용
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가상광고는 어린이, 스포츠 외 보도 , 시사· 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허용한다. 현재는 오락...
흐름 끊는 TV 중간광고 더 늘어난다… 90분 프로그램에서 3번 본다
위한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온 후... 간접광고도 교양·오락 프로그램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린이· 보도 ·시사· 논평 등 제외한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