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95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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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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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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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2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7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2214322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2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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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90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3인2025-01-09
2207400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3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