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9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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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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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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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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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66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30
2210379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5-07
220867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5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2207268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며,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