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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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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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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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대신 이 대통령으로 국회 본관 지하통로 사진 교체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라며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 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與, '사면금지법' 추진
낸 중대 범죄 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비롯해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했다.... 핵심"이라며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尹 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헌법 권한 격돌
내란·외환 범죄 등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에 대해 어떠한 사정과 명분으로도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사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