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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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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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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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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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