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89본회의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24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09
2200931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을 두어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