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를 마련하여 승객 편의성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