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384공포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mk.co.kr2026-10-12중립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가격이 사업 성에 비해 비싸지 않은가(가격)다. 그래서 매경플러스의 프리미엄 부동산 콘텐츠 는 도공복을 100가지 사실로 해부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보도설명·보도해명자료...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newscham.net2026-10-12중립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황운하 의원, 모듈러 주택 활용 '수요대응형 주택 ' 도입 촉구
newstnt.com2026-10-12긍정

황운하 의원, 모듈러 주택 활용 '수요대응형 주택 ' 도입 촉구

모듈러 주택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술적 실증을 넘어 실제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적용할 방안을... 해체·재조립형 공공주택 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2
2208437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