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본부장이 계엄 시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3조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사경찰의...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 계엄 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 계엄 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비상 계엄 이 선포 되면 계엄법 (7조)에 따라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이튿날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 계엄 수사팀’ 검사 후보 명단까지 검토…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
문건에는 비상 계엄 상황에서 계엄법 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ᆞ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ᆞ지휘ᆞ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전반적인 개편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