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미 연합훈련, 연중 균형있게 시행”
불법 비상 계엄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다. 국방부는 “ 계엄법 개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반드시, 최대 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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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이광희·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 계엄법 독소조항 개정을... 납입 기간 최대 5년 제한,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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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그 뒤 9월20일에는 정부가 계엄 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ᆞ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발생한 내란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고,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자들이 계엄의 위헌 및 불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