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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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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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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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 24시] 대전시, 부동산 중개 업 종사자 전수조사 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72304_379670_2026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대전시, 부동산 중개 업 종사자 전수조사 실시
소속 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 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연수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KAIST, 빛에 흔들림 없는 초고주파...
사설-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근절해야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 보수요율표·공제증서 미게시, 중개 대상 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을... 또한 주요 적발 사례는 법정 교육 수탁기관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경남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돈 값' 못하는 공인중개사 소비자 불만 갈수록 커져
공인중개사 는 가만히 앉아 계약서만 써주고 돈만 왕창 받아 갔다"고 전했다. 김씨와 황씨 사례 처럼 일부... 협회는 중개사 와 중개보조원 들을 대상 으로 실무 교육 , 연수교육 , 직무 교육 시간 확대 및 미국부동산협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