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7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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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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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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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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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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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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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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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1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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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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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61본회의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220606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매매예약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