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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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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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사 가도 못 팔고, 적성 안 맞아도 못 팔고"…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
택시면허 중개 플랫폼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택시 면허 시세는 1억7천만~2억1천만 원 수준이다. 김 씨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사업 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배송하거나 플랫폼 을 통해 배송을 중개 하는 일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배달 서비스와 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대표적 사례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 사업 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가 정한...
택시 플랫폼 수수료 갈등 다시 수면 위…박용갑, 업계·국토부와 제도개...
해당 제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플랫폼 이 직접 중개 하지 않은 운송 수입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하는 관행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배회영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 및 중개요금 인상 시 정부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택시운송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