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74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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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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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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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8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08867공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3006본회의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6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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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3006본회의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