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7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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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은 지역 주민이 운영할 수 있다.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 연면적이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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