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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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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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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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없는 ' 공기업 사업 분야 이해 능력'이 포함됐다.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항목을 공고에... 청도공사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임직원 은 박진우 전 사장과 A 씨 뿐이다. A 씨가 전략기획실장과...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임직원 ...
4년간 형사처벌 숨겼다가 들통나 해임.. 기관 통보 법령은 감감 무소식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결격 사유만 적용될 뿐, 통보 대상을 ' 직무 관련 범죄'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 및 비위 시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두어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도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도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및 성비위,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