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69본회의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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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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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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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83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렌탈약정 채무자를 보호하고,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속한 지원과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3인2025-07-09
2208483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02-26
2201064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시켜 비금융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83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02-26
2201064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시켜 비금융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