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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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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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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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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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환경 개선과 공간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마을디자인단은 시소센터와 치평동 마을 교육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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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셋째 날에는 중앙·지역 센터 간 협력 활성화 방안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및 개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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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정착 지원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대상 의무적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를 반영하여 기본ᆞ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대상 의무적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를 반영하여 기본ᆞ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