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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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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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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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ᆞ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중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