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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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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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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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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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유전질환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유 전체 정보 등에 대한 강화된 가명처리 기준을... 남녀 고용 평등법이랑 고용보험법 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을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그 비용을...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난임 휴가 ·전세사기 구제...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기금... 경·공매 이후 보증금 회수액이 전체 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매일 2명씩 목숨 잃는데] 국회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 또 무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3978_112369_0908_v150.jpg&w=3840&q=75)
[매일 2명씩 목숨 잃는데] 국회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 또 무산
산업안전보건법·산재 보험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서 올려도 두 달 넘게 지연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난임치료휴가 의 유급 기간 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이 21.3%에 그치고, 39.5%가 치료 과정에서 퇴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