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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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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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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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 장려 넘어 양육 지속으로…국가가 먼저 ‘촘촘한 케어’ [예방국가...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비중도 2020년 6.5%에서 2022년 9.3%, 2024년 15.6%, 지난해...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 기간 은 2일이다. 정부는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인상안 국회 환노위 심의
사용 기간 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역시 병합 심사 대상이다. 난임 치료 를 위한 휴가 일수를 늘리고 유급 처리... 출산과 육아 지원은 사회 전체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인 노사의...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36866_557652_55.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정신질환·유전질환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유 전체 정보 등에 대한 강화된 가명처리 기준을... 남녀 고용 평등법이랑 고용보험법 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을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그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이 21.3%에 그치고, 39.5%가 치료 과정에서 퇴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