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51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13
2210353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7인2025-05-02
220963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2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207448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중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