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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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민숙 동강대 총장 "'대한민국 대표 AI 특성화 전문 대학 ' 비상… 새로운...
이 총장은 취임 이후 AI융합 전공 확대와 AI·DX 교육 원, 반도체양성실무단, AI캠퍼스추진본부 신설 등 대학 ... AA 교원 규정을 신설해 대학 과 대학 , 대학 과 산업체에 동시에 근무 할 수 있는 전문 실무 교육 인력을 지속적으로...
![[Who Is ?] 조선영 광운 대학 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044019_155986.png&w=3840&q=75)
[Who Is ?] 조선영 광운 대학 교 법인 이사장
광운대는 이미 'LiFE 2.0(2주기 대학 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노원 평생 학습 대학 ' 운영 등 다양한... 비전임 교원 410명, 강사 351명 등 1057명이 재직하고 있다. 직원은 일반직 187명을 비롯 264명이 근무하 고 있다. 대학 은...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7일)] 동의대 앵커사업단·부동산 대학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6%252F202609061121096530797-2-688826.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7일)] 동의대 앵커사업단·부동산 대학 ...
동의 대학 교 앵커사업단 평생교육 지원센터(소장 오윤경), 미래융합 대학 (학장 정쾌호), 부동산 대학 원(원장... 신라 대학 교(총장 허남식)는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학 전공 대학 원생 2명이 ‘2026년도 한국생명과학회 제68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 -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