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5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1-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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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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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4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212611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4인2023-12-29
21227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8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시설 설치ᆞ운영자와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07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