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8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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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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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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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35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9-26
2212934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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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2025-09-12
2212837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56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국회 지명 및 추천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ᆞ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도입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 및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요건 완화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2-06
220795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