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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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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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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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몫 상임 위원장 7명 선출
교육 ·외통·산자중기 등 7개 상임 위원장 본회의 선출 국민의힘, 김희정·송석준·김성원 등 위원장 후보 확정... 상임 위원회 위원장 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법 에 따라 상임 위원장 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 된다. 앞서...
![[2025 국감] 이배용 전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동행명령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84953_404797_656_v150.jpg&w=3840&q=75)
[2025 국감] 이배용 전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동행명령장...
14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 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김영호 위원장 은 "이번 국감은 교육 부 장관과 국교 위원장 이 임명 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감사"라며 "유감스럽게도...
국회 교육 위, 국감 불출석 증인 이배용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은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 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엔 국회법 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 지정 발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