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52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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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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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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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2203291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08-28
2125614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3-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18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11
220433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ᆞ중견기업의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