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3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lawtimes.co.kr2026-10-11중립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hani.co.kr2026-10-10중립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
newscj.com2026-10-09중립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증인 채택과 회의 진행 방식부터 정부 정책의... 판단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18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3인2024-06-20
22172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