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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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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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90_118993_1926.jpg&w=3840&q=75)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
현행 「 근로기준법 」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김정재 의원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산모와 태아 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법에 규정된...
출산 안 했는데 육아휴직 쓰면 무개념?…‘아빠 돌봄’ 당당한 권리된다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주에서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도 배우자 휴가를 폭넓게...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휴가[Who, What, Wh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f17d89ebff15412ba11f863f145b115a_R.jpg&w=3840&q=75)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휴가[Who, What, Why]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아빠 돌봄’을 강화하고자 유·사산한 아내를 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