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높아지는 석도 미사일기지 반대 목소리, 어민단체 "수용 절대불가"
▲ 국방과학연구소 가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석도 전경. ⓒ 김동이... 경우, 국방 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됨 -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등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처벌 뿐 아니라 서훈 및 안장 등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적용을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함 - 국유재산 등의 특례 사항에 현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연구소가 시험?실험 등에 활용할 건물?설비 등의 축조에 관한 특례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서훈과 안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관련 사항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적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력과 과학기술경쟁력에 걸맞는 국방기술 수준과 미래 군사 잠재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강화와 역할확대가 필요함 - 개정안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이외의 중앙행정부처가 행하는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 기술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나 기술의 수출에 필요한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국방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