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조건을 삭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대형사고 등 일시적 재난에 국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적 재난, 복합적 재난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기본대책에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과 효과성을 추가함 -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 -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조건을 삭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위난상황에서 해외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포함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