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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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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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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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이 특검을 부정했다…활동 종료 종합특검 ‘협의 조항’ 법원서 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 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저...
‘김건희 도이치 봐주기 의혹’ 검사들 줄줄이 재판행…종합특검, 이창...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경호 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法 "탄핵 저지 정치적 동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호처의 방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란죄 등의 경우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