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3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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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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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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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21030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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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0만 3천명으로 2018년 대비 7.3%(2.3만명)나 감소했음 -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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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220420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1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