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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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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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25개 법률 미개정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렸음에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시행됐고,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조항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헌재 '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후보자 가... 이 외에도 2022년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등도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헌재 "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에도...낙태죄 등 25개 법령 여전히 미개정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렸음에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시행됐고,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조항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