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건축법 ·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23건 본회서서 처리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안 2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상습 적 위반이나 영리 목적 위반의 경우 가중비율을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강릉시,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재산권 침해 예방 위해 건축법 준수 당...
사전 행정절차 없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건축법 ... 경우, 영리 목적 , 상습 적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시흥시,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해 규제완화 나선다
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 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토록...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리목적 및 상습 적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조례를 신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