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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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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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조경수 ‘깜깜이 거래’ 사라지나…가격정보 제공 추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 발의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임산물 생산...
조경수 '깜깜이 거래' 없어지나···산림청, 가격 정보 제공 추진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16일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함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ᆞ변경ᆞ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업에 대한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의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업 육성과 활성화에 차질이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며,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