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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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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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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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입산 수산물 도 국내 기준 적용…불법 유통 ‘차단장치’ 마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수입 수산물 에도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구체적으로는 △김 산업 시장 동향 및 품질 관리 전략 △김 제품 상품화 및 국내외 유통 ·수출 전략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과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암컷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