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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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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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 기관의 기록물 등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복원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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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중앙 지검은 사건에 전산시스템이...
시민 알 권리 보장됐나…성남시, 새마을연수원 지원 자료 또 비공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에 총 110억 원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록물 등 긴급히 폐기 금지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ᆞ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ᆞ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