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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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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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텀하우스 좌담]" 정치자금 ,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정치 문화도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122615300867007_1735194608.jpg&w=3840&q=75)
[채텀하우스 좌담]" 정치자금 ,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정치 문화도 바뀐다...
선관위도 수입 지출을 상시로 인터넷 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법 개정안을 계속 냈다. 실시간으로 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정치자금법 42조 조항(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의 문턱이 너무 복잡하다. 법적으로 공개라고...
‘제대로, 올바르게 쓰고 있나’ 시민 감시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은 “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 에 게시하여 정치 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영수증· 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1%252F175669_59578_3057.jpg&w=3840&q=75)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사본 교부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인 영수증, 예금 통장 등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의... 등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결정의 의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의 송수신, 인터넷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