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31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7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ᆞ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2-20
2209761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셀프조사' 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