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기자]공사기간보다 건설사업관리 (CM) 용역기간을 짧게 산정하거나,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을 하나의 용역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복대학교 건설 교육원-(사)한국 건설 계측협회, ' 건설 계측 특성화 전문교...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 인이 경력 및 등급 변경(승급) 또는 최초 업무 수행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진행한다.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CM),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교육과정을...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511_34141_2038_v150.jpg&w=3840&q=75)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경우, 건설 공사를 도급하는 사업 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 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총괄 · 관리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 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