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 사전... 제천~영월간 고속국도 건설 공사 (제5공구) 공급 계약 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20일부터 2032년 4월18일까지 총 공급기간은...
공기 단축·예산 절감 이유로 분리도급 외면…정당성 결여
입찰 방법 심의기준'에 명시된 분리발주 관련 규정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 공사 에 대한 집행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 계약 법...
법원, 쌍용 건설 142억 청구 기각…"코로나·전쟁 터졌어도 계약 은 계약 ...
법원이 대형 건설 사와 발주처 간의 공사 대금 증액 분쟁에서 '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 공사 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인 불공정 계약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건설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임시ᆞ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함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 -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