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2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1-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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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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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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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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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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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