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21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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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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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7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ᆞ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2-20
2209629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요건을 신설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4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