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20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08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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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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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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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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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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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1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8-11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55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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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341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해당 범죄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