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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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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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506673.jpg&w=3840&q=75)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물론 국회법 ,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이 될 핵심...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 령이 선포 됐고, 헌법은 ‘ 계엄 하에선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특검 사건, 이제 '법정의 시간'…여인형·신용해 등 9월 첫 재판
참모총장( 계엄 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비상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김민석, 조의장 만나 "이진숙 제명돼야…같이 앉아 있기 부끄러워"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 권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