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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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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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엉이바위에 긁혔냐” 파장 일파만파…민주 “김태규 퇴출” 국힘 “...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엉이바위’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김...
5일 육영수 여사 생가 찾는 장동혁…6일부터는 국회 국감 시작 [투데이...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여느 상임위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 출석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12·3 비상계엄 ...
![[시사천국] "코어층보다 중도층 봐야"…'천상계 고수들'의 진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02%252F5Z51790901023732.png&w=3840&q=75)
[시사천국] "코어층보다 중도층 봐야"…'천상계 고수들'의 진단
하고 국회 본회의 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과거에 또 최근에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에 이제 실수들이 자꾸... 123 비상 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