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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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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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사진공동취재단 ' 계엄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와...
국회 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개선 촉구...신장식 "공익보호자 사각...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주어진 330일이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법 에 따라 자동 상정된...
전대 끝나도 ‘삐거덕’…李, 與지도부·의원 불러 ‘원팀’ 재정비
대표와 국회 에서 별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3 비상 계엄 이후 두 정당 대표간 양자 회동은... 국회 본회의 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