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1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0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66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30
2210379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5-07
220867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41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해당 범죄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1-08
220765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요죄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