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관저 감사는 어떻게 좌절됐나...유병호 공소장 전문 공개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감사국에 위... 요구에 “ 대통령경호 처에서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답변하고, 문답 조사를 개인...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 ·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논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4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31%252F20260731502444.webp&w=3840&q=75)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 ·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논썰]
물론 정부 전체가 엄정한 태도로 국가 기강을 세우면서 검찰의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저는 지금 대통령 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우편과 정보통신, 국제협력 정책을 담당 ... 2003년 대통령경호 실장표창을 받았다. 2016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하여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며,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