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1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명
발의일: 2025-01-07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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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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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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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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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268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며,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
2004506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